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과 다르게 정부가 의료계를 강경 진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분노하면서도 은밀히 투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2020년 본격적인 총파업이 시작되고 1주일 이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이후 관련 고발을 모두 취하했던 이전 정부는 사뭇 다른 태도다.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경 진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어느 때보다 분노하면서도 은밀히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실제 이전 정부는 2020년 8월 7일 첫 전공의 하루 집단휴진 이전에 세 차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협상을 시도했다. 또 8월 14일 1차 의료 총파업이 전개된 후 3일 만에 긴급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하지만 거듭 협상이 결렬되면서 복지부는 8월 26일에서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마저도 의협과 합의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전공의‧인턴 10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9월 4일 의협과 의‧정 합의를 맺으면서 모두 취하했다.하지만 이번 집단행동에서 정부는 협상이 아닌 진압을 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고발 범위와 그에 대한 처벌도 2020년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복지부는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역시 업무개시명령 위반 건을 신속 수사해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 역시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방조죄 등의 혐의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또 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 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7일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의료법 제8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서 집단행동 리스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 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7일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 태도가 오히려 의료계 투쟁 의지에 불을 댕긴 상황이다. 일선 의사들이 2020년과는 차원이 다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경 진압에 대비해 더욱 은밀하게 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이다.현재 대전협은 내부적으로 회원을 입단속 시킨 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데,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빅5병원 전공의 모두가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또 지난달, 응답자 1만여 명의 88.2%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일체의 언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는 12일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역시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대전협이 의협과 공조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2020년과는 다르다. 대전협이 오롯이 의대 정원 협상 주체가 된 것.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해 내부가 혼란스러운 만큼, 추후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만 의협과 상의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의 공조 관계는 유지한다.하지만 수면 아래에 있을 뿐 분노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수련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봤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와 관련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정부 태도가 고압적이니 전공의들도 더욱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런 분위기는 의사로 일한 지 30년 만에 처음이다. 어마어마하다"며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데, 전공의‧인턴은 물론 현직‧퇴임 교수 가릴 것이 없다. 병원계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만약 정부에 동조했다간 무슨 일이라도 날 기세"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의사들도 350~500명 수준이었다. 천 명대 증원도 10년에 걸쳐서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내년 2000명 증원은 아무도 생각 못 해 더욱 충격과 배신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는 전 정권보다 훨씬 심각하다. 검찰 정권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 태도 역시 의료계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의사들을 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역시, 의대 증원은 대통령의 오판이라며 여당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또 전공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연쇄적 집단행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벌써 파업에 대비해 병원에 공무원과 경찰이 배치되고, 부산지역에서 환자를 내보내는 병원이 나오는 등 현장이 혼란스럽다"며 "병원장에게 전공의 집단행동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놓고 협박하는 것이다. 의사도 국민인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어 "독재정권에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표인 의사를 돌아서게 만들었으니 여당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다. 복지부에서도 이에 반발해 국장급 인사가 사표를 쓰기도 했다"며 "정부가 이 파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멈추려면 여당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이 논란에 휩싸였다. 낙하산이라며 실명까지 공개되자 명단에 오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자료사진. 인재근 의원실이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하자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와 관련 경력이 있거나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이 대거 포진돼 있었다는 게 의원실 지적 내용이다.인 의원실은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참여 이력 등을 낙하산 인사의 주요 근거로 삼고 낙하산 인사의 실명과 임명시점 등을 공개했다.명단에 오른 이름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장 모 비상임이사만 익명처리 됐는데, 이는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실명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임명된 인사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제출했다.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마상혁 과장은 즉각 불쾌함을 표출했다. 마 과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8월에 임명됐다. 인 의원실은 마 이사가 낙하산 인사인 이유를 '윤석열 선거캠프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이라고 제시했다.마 과장은 "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청탁 등 부정한 일을 한적도 없고 공직 등에 나설 생각도 전혀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형태로 나가버리면 한 개인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의원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말 건드려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고 정치적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라며 "정치를 위한 건지 국민을 위한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낙하산 명단에 이름을 올린 또다른 인사도 "국정감사라는 이유로 개인 신변잡기까지 뒤지는 분위기"라며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인재근 의원실 역시 실명 공개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낙하산 의미를 적용해 명단을 만들었다. 주요 경력 등에서 허위사실은 없다"라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모두 공개한 데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산하기관 14곳에 22명의 낙하산 인사가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인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 있었거나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를 모두 '낙하산'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도 낙하산 인사에 포함시켰다.인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지난 7월 임명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월에 임명된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와 김인성 감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코로나위기대응 위원장을 지냈고 선거 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낙하산 인사의 근거였다. 김 감사는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오 이사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이유였다.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인사라고 내세웠다.인 의원은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보건복지 산하기관을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정치인 출신의 일명 '선·인·정' 인사로 채우면서 보건복지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라며 "보건복지 산하기관은 국민 피부에 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보은(報恩)성 낙하산 인사 임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사 출신 심평원 기획이사를 향해 자질 논란을 제기했다.복지위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심평원 오수석 기획이사를 향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2년 2월, 오 기획이사가 한의사 필수 결의대회에 참여해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원이 의원은 심평원 오수석 기획이사(왼쪽)를 발언대로 불러 질의에 나섰다.김 의원에 따르면, 오 기획이사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며)자질 논란이 있는 불량 돌팔이에게 국가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윤석열 후보에 대해 강성 지지 발언을 한 후, 한의약발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윤석열 캠프에서 사회복지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 이어 그해 9월 심평원 상임감사에 도전했다 자격미달로 탈락하자 또 다시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공모에 원서를 냈다. 김 의원은 "감사에 도전했다가 떨어졌는데 (심평원 2인자인)기획상임이사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느냐"라며 "보건의료분야 윤핵관으로 불러도 손색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기관 인사 원칙으로 선거캠프에 있던 인물은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오 기획이사의 임용과정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정책 입안하는데 기여했는데 정부기관 임원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심평원 감사직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낙마한 이후 기획이사에 재도전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오 기획이사는 김 의원의 맹공에 입을 열지 못하다가 "심평원에서 8년간 비상임이사를 맡아왔다"고 한마디 남겼다.한편, 이날 복지위는 심평원에 원장, 이사 등 임원 관련 추천서 및 평가서, 직무계획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5개월째 공석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인자 '기획이사' 자리에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하마평이 나오면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기획이사 자리에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 모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7월 신현웅 전 기획이사가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원래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가면서 현재까지 쭉 공석이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오 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부회장,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한의협에서 활동하던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 등 대외적 활동도 활발히 했으며 심평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현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한의학발전지원단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과자문위원을 맡았다.오 원장은 한의협 임원 시절 심평원이 돌아가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지켜본 경험이 있는 만큼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직을 맡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의 ▲조직, 예산, 인사, 자산관리 등 기획 경영에 관한 업무 ▲ICT 전략, 급여정보 분석,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언론, 매체광고 등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오 원장은 지난 9월 진행했던 심평원 감사직에도 지원을 했었다. 당시 그는 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심평원은 결국 지난 2일부터 감사 공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그 사이 오 원장은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직에 다시 도전한 것. 심평원 기획이사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 지난주 면접을 실시했다.이처럼 얽힌 상황이 있다 보니 오 원장을 향한 내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내년 4월 심평원장 임기가 끝난 후, 원장 공석이 발생해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진다면 심평원 내 2인자인 기획이사가 원장직을 대행하게 된다.심평원 내부 관계자는 "기획이사는 외부에서 오는 인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의사든, 의사든 직역의 중요성보다는 심평원 조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도 "감사직에 지원했던 사람이 또 다른 임원직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자칫 조직이 우스워 보일까 걱정스럽다"라고 토로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코드인사도 이런 코드인사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며 "기획이사 자리가 심평원 내부 조직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도 정책을 둘러싼 직역단체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 심평원 역할 찾기 등을 해야 하는데 거론되는 인물의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출신 4선 신상진(67세) 전 의원이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로 확정됐다.의약사 출신 예비후보들이 6.1 지방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좌측부터 신상진(국민의힘), 김필여(국민의힘)국민의힘은 5차 공천심사 결과 신상진 전 의원을 선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신 후보는 제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으로 성남시장 후보로 적임자로 낙점됐다.신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투쟁의 선봉에 섰던 인물. 이후 지난 2001년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후 2005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이후 제17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최근에는 윤석열 후보 경기도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코로나19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안양시장 후보로는 약사출신인 김필여(58)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선출했다.김필여 후보는 약사출신으로 안양시약사회장을 지냈으며 제7대 안양시의회 의원에 이어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시영 학생 2020년 8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하 공공의전)의 설립을 둘러싼 정부 및 여당과의 대립 끝에 우리는 강의실과 병원을 벗어나 여의도의 아스팔트 위에 섰다.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제 A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부정 입학 정황이 포착되었고, 오랜 기간의 재판 끝에 해당 학교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위 두 개의 사건들에 왜 젊은 의사∙의대생의 분노를 일으켰는가, 이 조용하고 자기 할 일 바쁜 집단이 왜 거리로 뛰쳐나와야만 했는가. 혹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저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함인가? 여름의 찌는 더위 아래에서, 그 더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여당의 정책에 맞섰던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이 이유를 우리의 마음 한켠에 담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 3년간 각종 언론, 커뮤니티에서 '의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만들어냈을 상기 두 사건과, 길 위에 서야만 했던 우리 젊은 의사∙의대생들을 묶어줄 하나의 키워드, '공정'말이다.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스펙을 통해 의전원을 합격하고,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의 수혜를 입었던 A씨. 그리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한 입학을 계획하고 있던 공공의전.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꿈을 이룰 기회를 갖기 위해 했던 수많은 노력, 정당하게 만들어낸 결과를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었다.그리고 지금, 우리의 '공정'은 또 다른 위기 앞에 서 있다.2030의사와 의대생들을 주축으로 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가 지난 3월 2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멜바이스 의대를 비롯한 헝가리 4개 의과대학의 보건복지부 인정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대한민국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려면 졸업한 해외 의과대학이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은 대학이어야 한다. 인정 절차 또한 19가지 항목으로 까다롭게 이루어진다. 이번 헝가리 의과대학에서 문제가 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입학시 현지언어능력 검정 시스템이 미비함, 제한없는 입학정원, 유학생 특별반 운영.해당 항목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려면 우선적으로 복지부에서 19개의 기준을 세워서 해외의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의료인은 국가적으로 엄격하게 정원이 관리된다. 또한, 학교가 의료인을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학교 자체적으로도 유급과 같은 수단을 활용해 수학능력이 미달되는 사람에게 재교육을 받도록 한다.몇 년 전 의료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서남의대 또한 학교 자체의 문제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과 미비한 실습체계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의학과 폐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예비 의료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복지부, 교육부 등 해당 부처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적격한 의료인이 배출된다는 것은 당장 환자들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의학 교육기관의 승인은 엄격한 잣대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헝가리 의대들은 어떻게 복지부의 인정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는가?의학 교육기관의 인정심사를 담당하는 복지부는 해당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한다. 국시원에서의 인정심사는 의과대학교수 5인으로 구성된 '외국학교 인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이번 헝가리 의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도 바로 이 위원회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한다. 이 위원회가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정황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2019년 방영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헝가리 데브레첸의대의 경우 학부모의 95%가 의사였다. 헝가리 의대로 진학을 돕는 유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명에 가까운 한국 학생들이 헝가리 의대로 유학을 택하는데, 이 중 50%이상이 학부모가 의사인 사람들이다. 헝가리 의대에서 다수의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학생들의 배경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이러한 의혹은 비단 헝가리 뿐만이 아니다.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헝가리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여러 해외의대에 대한 복지부의 교육평가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꼭 국내 의대를 졸업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앞서 말했듯 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의대를 졸업해서, 국내에서 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의대 인정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책임기관이 해야할 일이다. 그것이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이며, 더 나아가 공정이다. 불공정한 인정절차를 이용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의사로 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앞으로 그 어떤 국민이 의사들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최근 젊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공정에 대한 담론도 늘어났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후보 및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언급을 연일 이어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여왔다.청년들에게 있어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공정함이 결여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대놓고 자신들을 위한 판을 깔 환경이 마련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사회는 계급이 고착화되고, 건강함을 잃어버리며, 궁극적으로 성장 동력이 소멸한다. 수천년의 역사 동안 신분사회를 가진 국가들의 쇠망이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다. 힘 없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져왔다. 우리가 진정 공정을 원한다면, 스스로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의 공정이 안녕하지 않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우리 젊은 의사,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해외의대에 대한 관심과 의견개진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 본인이 이 글을 볼 독자이자 동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작금의 부적격 해외의대 사태, 우리의 공정은 안녕합니까? 이걸 보시는 동료분들, 정녕 안녕하십니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의사총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보건부 독립, 국민선택보험 시행, 필수의료 분야 육성, 비상시기 원내조제 허용을 촉구했다.6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일선 현장 의사들의 의견을 모은 아젠다를 제안했다. 새 정부가 올바른 의료 환경과 보건의료제도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취지다.전의총은 기존의 보건복지부를 통해 복지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 분야가 상대적으로 희생됐다며 보건부 독립을 촉구했다.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고통이 장시간 지속됐던 만큼, 보건부를 독립시켜 관련기관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주장이다.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해법으론 국민선택보험 시행을 제시했다. 이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전국의사총연합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식 현장건강보험 당연 가입은 유지하고, 최소한 의료보험과 한방보험을 분리해 자신은 원치 않는 치료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 등에서 고가 한방치료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만큼, 이 상태라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특정과를 저수가로 묶어 놓은 현재의 수가 체계는 기피과 문제를 심화시키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또 고의가 아닌 의료과실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현 상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감염병 유행 등 비상 시기엔 원내조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비효율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 최소한 지금 같은 비상시기 만이라도 확진자 동선 최소화 등을 위해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전의총은 "무리한 의료정책을 제안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라며 "힘들지라도 의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금씩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정치는 냉정하다. 1%도 안 되는 초박빙 승부라도 승자와 패자로 나뉜다. 오는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이양된다.그동안 진보와 보수 양당이 권력을 창출한 후 이뤄진 것은 기존 정권에 대한 재평가였다.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권좌에서 내려온 후 새로운 권력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문재인 정부는 재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원칙과 소신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중 의사 출신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52, 1971년생)이 포진되어 있다.그는 고려의대를 졸업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거쳐 현 국정상황실장 등 문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함께했다.의사 출신 중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인사는 있었지만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같이 정권 5년을 청와대에서 근무한 순장조는 드물다.문 정부 초기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은 보건복지부 국실장과 심사평가원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부진한 보건의료 국정과제 상황을 지적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이진석 비서관이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국회와 세종청사 등에 빠르게 회자되며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다.하지만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복지부 차관 임명은 풍문에 그쳤다.얼마 되지 않아 검찰 내부에서 이진석 비서관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의문이 풀렸다.2018년 4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이다. 그는 검찰 조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 설계자 중 한 명인 이진석 비서관의 보건 정책 구현은 희망사항으로 끝난 셈이다.문 정부와 동고동락 한 그의 5월 이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 권력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칼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이진석 비서관 혐의가 문 정부 재평가 시발점이 될지, 그냥 묻고 갈지 모든 것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달려있다"면서 "의사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5년을 보낸 인사는 거의 없다. 모든 정권이 그렇듯 문 정부 인사들도 권력 무상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문 정부 아웃사이더에서 이너서클 일원으로 평가받는 이진석 비서관의 공과를 차지하고 지난 5년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윤석열 정부에서 문 정부의 재평가 척도는 이진석 비서관 수사 재개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감이 지워지지 않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직접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하는 등 간호법 제정 의사를 피력했던 만큼 공약 이행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단체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 활동에 시동이 거는 가운데, 타 의료단체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 준비에 돌입했다.윤 당선인의 보건의료공약에 간호법 제정이 담긴 만큼 간호단체는 공약 이행을 재촉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이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론전을 재개했다. 간협은 지난 10일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 지키는 간호법이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어 이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간호대학생의 응원편지를 공개했다.간호법 제정 반대 시위 현장다만 윤 당선인이 간호법 제정에 있어 여러 직역의 협의를 전제한 만큼, 간호법에 반대하는 타 직역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의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된 10개 직역단체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 저지에 나섰는데, 향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특히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 관련 영상을 제작해 회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또 간호단체의 여론전에 대응해 국민·당정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달 3일엔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각 직역단체와의 토론을 공론화해 새 정부에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린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관련 신문광고 게재 및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간호법은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에 혼란을 일으켜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간호법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월 말 본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국회 1인 시위 외에 다른 간호법 저지 활동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전했다.다만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향후 재개될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임 회장이 선출되면 협회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간호법의 실체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집중해 해당 법안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방침"이라며 "궐기대회 등 투쟁 전략과 국민·당정 대상 홍보 전략 등 투 트랙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간호단체의 간호법 제정 활동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관련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0일 저녁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진행한 정책 제언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 간담회 현장앞서 간무협은 해당 정책 간담회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등을 제언했다.당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간담회에서 "간호조무사 노동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계급은 사라져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도록 윤석열 후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간무협은 "윤석열 당선인은 차별과 소외의 굴레에 갇혀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공정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 가슴속 한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 줄 것으로 믿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꼭 이뤄져 일하면서 배울 수 있고, 노력하면 성공하는 기회를 보장받고 싶다"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초의사들은 새 정부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 살리기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및 수가개선을 촉구했다.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를 획득하면서 48.56% 지지로 당선이 확정됐다. 윤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일선 현장 의사들은 관련 준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윤석열 후보는 공약으로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길 바란다"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또다른 내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진 감염 및 사망, 번아웃 등의 문제가 심화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과 몰락에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개원의는 "팬데믹 여파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국민들도 잘 알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문제는 기본 수가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현재 수가 원가 보전율은 70%대인데 이를 정상화해야 하며, 여러 행정규제들이 철폐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수년간의 전공의 지원 미달로 인프라 붕괴가 목전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기피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산부인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여파로 분만병원 부족 문제가 심화해 소위 ‘길거리 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지만 기존의 정책은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인프라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정과를 기피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재택치료를 받던 7개월 아기가 의료기관이 없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는 등 소아진료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은 "기존 보건의료정책이 당초 목적을 이뤘는지 등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의약 분업 등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강행한 경우지만 관련해 아무런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잘못된 부분을 놔두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식의 기존 기조를 지양하고, 재평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향후 새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잘 반영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포퓰리즘 정책을 막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의료계가 새정부에 필수의료과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병원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높은 기대감을 표하면서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의료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요청했다.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대선 제안문에 입각해 "개원의사가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난이도 행위료 수가 정상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협회는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책임병원 육성 지원과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문병원 확대와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중소병원의 일차의료기관 대상 포함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정 강화 원칙 설정 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의료체계 전면 개편을 주목한다. 근거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병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과 보상체계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에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른 의료단체들의 논평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인 만큼,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의협은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의 사기 진작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의료·돌봄체계 정비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보건부 설립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을 강조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윤 후보가 발표한 대선 정책 공약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했다.앞서 윤 후보는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공약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및 임상시험 인프라, 우수한 의약품 생산능력, 신약개발 R&D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빠른 시일 내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마련에 있어 ▲산업계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규제완화 ▲초기 벤처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10일 오전 6시 21분기준(개표율 100%),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를 획득하면서 48.56% 지지를 받아 당선을 확정 지었다. 윤 당선인은  개표 초반 저조한 출발을 보였으나 자정을 기점으로 역전한 이후 끝까지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면서 초박빙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14만7738표, 47.83%로 0.73%포인트 격차로 패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9일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코로나 방역체계 대대적 개편하나?윤 당선인의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특히 그는 코로나19 특별위원회에 정기석 교수(한림의대, 전 질병관리본부장)를 위촉하고 꾸준히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윤 당선인 또한 집권 100일 계획으로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방역체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과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어 의료계 일각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할 전망이다.작년 국정감사에서 거듭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공약에서 약속,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방역체계 전환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도 함께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기관을 승격했듯이 윤 당선인은 보건부 독립을 강하게 밀어 부칠 전망이다.실제로 코로나19 특위를 이끌고 있는 정기석 교수는 향후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종감염병에 대비해 보건부 독립은 반드시 이뤄야하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공의료 정책 수가 추진윤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의 또 다른 축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이는 이 후보 또한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후보가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에서 찾는 반면 윤 당선인은 공공정책 수가 가산을 통해 풀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는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는 수술, 진단, 처치, 투약 등 행위가 있어야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인데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 특수시설은 항상 일정비율 이상 확보돼있어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약속했다.윤 당선인이 약속한 정책수가가 현실화 될 경우 의료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백신·치료제 강국으로코로나19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백신·치료제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모든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는 현 정권에서도 이미 복지부 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촘촘히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윤 당선인 또한 정당을 다르더라도 그 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 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확대 등을 약속했다.이외에도 그는 성인 백만명 유전자 분석 및 재대혈 코호트 구축사업 등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에 대한 국가 R&D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새 정권 무관하게 의료계 찬바람 예고후보와 무관하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계에는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간호법 제정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과정을 거쳤다. 보건의료계 각 직역별 반대 등을 이유로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복지위원장이 추후 재 상정의지를 확고히 한 만큼 추진 가능성이 높다.특히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서 각각 의원 발의안을 낸 만큼 누가 승기를 잡느냐와 무관하게 추진될 의제. 윤 당선인은 앞서 직접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에 합당한 처우를 약속하겠다"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선 하루를 앞두고 막판까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 거듭되는 가운데 의사들의 표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박빙승부가 예상되면서 의료계 인사 또한 양당에 골고루 포진해 보건의료 공약 개발에 뛰어들었다.각 당의 정책 브레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교수(서울의대)와 박은철 교수(연세의대). 최종 공약은 두 교수가 그리는 큰 그림에 정당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 과제가 얹혀지면서 완성됐다.좌: 이재명 후보, 우: 윤석열 후보 ■공공의료 정책 의심(醫心)은 '거센 반감'두 후보의 공약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후보는 공공·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더불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신설,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내세웠다.반면 윤 후보는 취약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를 제시하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추진을 내놨다. 특히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하며 의료계와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이 후보 역시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와 지역필수의료 수가가산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의사들은 공공의대 공약에 대한 높은 반감을 드러냈다.경상지역 이비인후과 개원의 이명수(45·가명)원장은 "공공의대를 신설한다고 지방에 기피과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게 아닌데 답답하다"면서 "앞서 CCTV의무화 등 의료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게 문제"라고 이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80석 정당으로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충청권 내과 개원의 김성수(59·가명)원장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고 거창하게 이름은 지었지만 솔직히 와닿지는 않는다"라면서 "수가 가산정책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그는 "특히 윤 후보는 장모의 사무장병원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간호법 제정 의심(醫心)은 "수용 못해"공공의료와 달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두고 의료계 표심이 갈리지는 않았다.다만, 의료계 악법을 두루 쏟아낸 이 후보에 비해 의료계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윤 후보 또한 간호법 제정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표정이다.수도권 정형외과 개원의 정형수(56·가명)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추진하겠다니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 의심(醫心)은 '곤란'또한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무관한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놨다.이를 주도한 것은 이 후보. 탈모치료 급여화를 통해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끄는데 성공하면서 임플란트 급여확대까지 연이어 내놓으면서 선심성 공약을 꺼냈다. 윤 후보 또한 이에 질세라 임플란트 건보지원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한다며 나섰다.수도권 내과 개원의 박미정(59·가명)원장은 "이 후보를 시작으로 선심성 공약이 잇따라 발표되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해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었다"고 꼬집었다.반면 전북의사회 엄철 의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이 후보를 막아낼 후보로 윤 후보를 지목하며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0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공약 단골 메뉴이 보건부 독립을 두고 주요 정당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재명 후보(좌), 윤석열 후보(우)특히 코로나19로 보건부 독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추진여부가 갈릴 전망이다.보건부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앞서 국민의힘 정기석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보건'보다는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묶여 있는 한, 보건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보건부 독립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윤 후보 또한 현 정권의 정치적 방역을 문제 삼으며 정권을 잡으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관심을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은 코로나위원회를 경쟁적으로 구축하며 입지를 구축한 만큼 향후 인수위 단계에서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건부 독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심 후보는 '국민건강부'로 명칭을 개정해 독립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의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지난달 18일 열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 등 추진을 고려할 때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기 보다는 협업해 함께 가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의료계 상당부는 보건부 독립을 요구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등을 고려할 때 복지와 의료를 따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정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와 함께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정작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보건부 독립 자체에 미지근한 분위기다.복지부 한 과장은 "솔직히 현 정부 들어서면서도 보건부 독립 논의가 뜨거웠지만 흐지부지 된 바 있다"면서 "대선 때 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한 공약이 된지 오래다. 논의가 된다고 해도 추진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해당 과장 이외에도 대부분의 복지부 공무원들은 보건부 독입 이슈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다만, 일부 의료정책 관련 과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과장은 "의료계가 수년 째 주장하는 것은 알지만 국민들을 생각하면 반대"라면서 "보건부 독립=수가 인상 등 국민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